[시리즈 3편] 국민연금 대 정년 연장: 당신의 노후를 건 대선 공약 심층 해부

벼랑 끝 노후, 대선 후보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지난 두 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노인 빈곤의 처참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해결 방안들을 탐색했습니다. 이제 그 논의의 정점, 바로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두고 벌어지는 대선 후보들의 뜨거운 공방을 분석할 차례입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각자의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내가 낸 연금은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더 이상 개인의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 개혁 공약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과연 어떤 해법이 우리의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의미를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노년층의 삶이 이들의 공약에 달려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소득 절벽' 해소와 '세대 연대'를 위한 해법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65세 정년 의무화'로 소득 절벽 해소: 이재명 정년연장 공약의 핵심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의 간극을 없애,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후보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 간의 단절은 노년층에게 생계의 절벽과 같다"고 강조하며, 65세 정년이 고령층의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 기대 효과: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조기 은퇴 압력 감소, 노인 빈곤율 하락.
  • 우려 지점: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우려 (단, 이 후보 측은 임금체계 개편 및 기업 지원으로 보완할 방침임을 밝힘).
• '모수 개혁' 인정과 사회적 합의 강조: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은 과거 정부들이 미뤄왔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금 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연금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김문수 후보: '재고용 활성화'와 '자동조정장치'로 유연성 강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령층 고용과 국민연금 개혁을 접근합니다.

•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활성화': 김문수 정년연장 공약은 획일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재고용 활성화에 무게를 둡니다. 그는 "기업에 무조건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부담을 줄 뿐"이라며, 대신 기업이 퇴직자나 고령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년연장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연한 인력 운용을 보장하면서, 고령자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는 65세 정년 의무화가 단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비용 부담과 청년층의 취업난을 우려하며, 임금체계 개편의 선행을 주장합니다.
  • 기대 효과: 기업 부담 완화,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청년 일자리 보호.
  • 우려 지점: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실질적인 고용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한계 노출 가능성.
•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재정 안정화: 김문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입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구 변동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또는 연금 지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논의에 휘둘리지 않고 연금 재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 누구의 해법이 더 타당한가?

두 대선후보 공약 정년연장 및 연금개혁 방안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줍니다.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정년 연장 방식	65세 법정 정년 의무화 (연금 수급 연령 연동)	재고용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편 선행 (획일적 연장 신중)
국민연금 개혁	모수 개혁 인정, 사회적 합의, 세대 연대 강조	자동조정장치 도입, 재정 안정성 최우선, 미래세대 부담 경감
노인 빈곤 접근	소득 절벽 해소 통한 직접적 해결, 고용 안전망 구축	유연한 고용을 통한 간접적 소득 유지, 기업 부담 최소화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 하고, 김문수 후보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노인 고용을 유도하려 합니다.

어느 한쪽의 해법만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5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청년층의 취업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타당하고, 반대로 재고용 활성화만으로는 모든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노인 빈곤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은 '사회적 합의'에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법률 몇 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과 노동 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 대한민국 노인의 미래를 바꾼다

'대한민국 노인의 미래를 묻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의 해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 노인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모두가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리즈2편은 아래의 글을 보시면 됩니다.

[시리즈 2편] 노년의 희망 찾기: 대한민국 노인 빈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